• 기억과 망각,
    우리 시대 위기의 기원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2016년 05월 18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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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5월 광주의 그 시간이 도래했다. 5월은 늘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3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기억하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여전히 학살자는 모든 걸 망각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며 화해를 언급한다. 망각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고 노예의 삶을 뜻할 뿐이다. 기억은 역사와 삶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이다.

    이번 글은 다른 의미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글이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 노동의 불안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그 현재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혹은 망각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글이다. 필자가 부산지역 미술비평지 <b’art>(비아트)에 기고했던 글을 편집부의 동의를 얻어 레디앙에 다시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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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버린 잣대, 진보와 보수

    2016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과거 진보진영은 양대 보수정당을 제외한 ‘운동권 정당’이나 사회운동세력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진보적 경제정책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토대를 둔 것을 의미했다.

    진보진영은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사민주의에 이르기까지 좌파의 한국적 이름이었으며, 보수정당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대표했다. 경제정책에서도 경계선은 뚜렷했다.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세력이었고, 자유주의-보수주의 진영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토대 위에 정책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정당 10년 동안(정확히 현재 8년 6개월) 이 기준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보수혁명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권은 이렇다 할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일한 경제정책이란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적 정책이다. 반면 이 정권은 온갖 비리, 추문, 퇴행적인 반공주의, 자유방임으로 10년을 허송세월 했다. 그 조차도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재벌 대기업조차 생존의 벼랑에서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새누리당 정부보다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것이면 무엇이든 진보로 통하게 된다.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경제정책의 계급성’이 아니라 ‘부패세력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바뀌었다. 시장근본주의자라도 ‘진보’가 되는 시대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경제적 붕괴, 불평등 심화, 노동자계급의 불안정성 등 금융세계화를 주도한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떳떳한 진보’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생생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은 ‘진보 정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에서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IMF의 전위부대, 민주당

    최근 한국 경제 하면 떠오르는 언어들은 모두 회색빛이다. 경기침체, 수출 감소, 기업구조조정,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가계부채의 증가, 고용불안과 청년 일자리 부재, 불평등 심화 등이 그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일각에서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마치 새누리당 10년 집권의 유산인 것처럼 비판하기도 한다. 이명박 박근혜를 악마화하면서 모든 잘못을 새누리당 정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된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전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문제들을 더 심화시킨 것일 뿐이다.

    전후 고도성장 시기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융화이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의 금융화가 본격화된다. IMF 이후 한국 금융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한다. 은행은 대형화되고 겸업화된다. 그 와중에 국내 7대 은행 중 6대 은행의 소유가 외국계로 넘어간다.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구조도 변한다.

    <그림 1>는 민주당 정권 시절 시중은행의 수익구조를 보여준다. 1999년 이전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7년 비이자수익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이 조차도 2007년 기록일 뿐이다. 현재는 그 비중이 더 높아졌다.

    표1-1

    <그림 1> 은행 수익구조 변화

    은행의 겸업화로 인해 기타영업수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겸업화란 상업은행들조차 자유롭게 보험 상품이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은행 겸업화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본격화된다.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한미FTA는 양국 간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금융투기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제가 금융화되면서 소득이 안정된 중산층들은 저마다 재테크에 뛰어들었으며, 주식/채권/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게 된다. 누구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가입한다.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경제의 금융화는 불로소득의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산불평등은 이 과정에서 매우 심화된다.

    금융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도 확대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앞장선다.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법, 파견근로자법을 통과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변형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정리해고법은 경영상의 위기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파견근로자는 27개 업종에 한정에서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파견근로자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서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반해고제는 기업 경영상의 위기와 관련 없이 상시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이다. 정리해고제에서 한발 더 진전된 법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일반해고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정책 지향성 속에 통합되어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들을 분절시켰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장과 노조의 협상력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공기업 노동자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처럼 조직될 수 없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경기불황 시 구조조정 1순위였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절되면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가 증가했다. 기업은 구조조정, 임금억제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다수의 노동자가구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부의 분배가 악화되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도 증대한다.

    표2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주) 자료: 홍장표(2015)

    표3

    <그림 3>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주) 자료: 김낙년(2014)

    <그림 2>는 국민소득 중 노동자계급의 분배 몫의 추이를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하락한다. 노동자들의 몫이 감소하고 이윤 몫이 증가 한 것이다. <그림 3>은 낙성대 연구소의 김낙연 교수가 토마스 피케티가 활용한 소득변동 추정 방식을 통해 측정한 한국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보여준다. 1977년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던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97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의 가계소득은 정체한다. 이는 소득 분위 간 격차 심화로 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고공 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대중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양도소득세 과세 등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해제한다. 이는 자산소득을 추구하는 중산층들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은 가계들의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비록 노무현 정부 말기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실행하려 했지만 중산층들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거부한다. 그들은 이미 투기 열품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간 자산가치 상승으로 혜택을 누린 중간계급 유권자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반응한다. 뉴타운 개발 공약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부동산 가격은 국지적으로만 상승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정체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전세 가구마저 은행대출을 통해 집을 구해야 하는 시대적 풍경이 전개된다. 이 모든 것들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부패공화국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급진화한다. 보다 더 친기업적 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이명박식 표현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다. 대기업에게 큰 혜택을 주어 경제가 성장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가계 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낙수효과를 통해 풍요를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대표적인 정책을 예로 들자면, 법인세 인하이다.

    표4

    <그림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 주) 자료 국세청

    <그림 4>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 거기다가 상위 10대 기업들의 세율 인하폭은 더 크다. 심지어 이들 10대 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실질실효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었다. 실질실효세율이란 실질적으로 정부에 납입하는 세율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경쟁력인 높인다고 환율을 대폭 인상했다. 일반적으로 보면 환율 인상은 한국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낮춰 수출을 촉진한다.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 SK와 같은 재벌 대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저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환율이 인상되어도 대기업들은 달러표시 가격을 크게 인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환율인상 비율만큼 상승한다. 그 결과 대기업의 수익성은 대폭 향상된다. 반면 수입품 소비재를 쓰는 시민들의 실질구매력은 환율인상폭 만큼 하락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며 대기업 수익성을 개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4년 18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부패관련 국정조사가 논의되기도 했다. ‘4자방’ 관련 비리조사이다. 4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줄인 말이다. 사상 초유의 100조원 대 국비 낭비를 초래한 사업들 말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가 투입되었고, 매년 5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 결과 4대강은 ‘녹조 라떼’를 공급하는 곳이 되었다. 40조가 투입된 자원외교는 순 손실액만 35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방산비리는 요지경이다. 낭비된 예산이 어떤 곳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는 비리 조사를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구호는 줄푸세였다. 규제를 줄줄이 풀자는 구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 규제를 손에 꽂힌 ’가시’에 비유했다. 시장 근본주의적 사고이다. 오늘날 새케인즈주의자들로 통칭되는 주류경제학도 이런 천박한 시장근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지는 않다.

    새케인즈주의자들은 시장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정교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 정부는 규제, 개입을 없애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이 높인다고 생각한다. 줄푸세는 시장의 자기 조정능력을 믿는 새고전파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자들은 경제정책 무용론자들로, 아카데미 속에서나 주로 떠들고 있는 자들이다.

    ‘줄푸세’ 말고 박근혜 정부가 뚜렷이 내세운 경제정책이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경감시켰지만 이는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지만 장기에 걸친 가계적자의 누적은 은행 건전성 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로서도 감당하지 못할 거시경제의 불안정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반등 효과를 노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사업처럼 대대적인 낭비성 토건 사업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이 이미 터트렸기 때문에 재탕한다면 정치적 부담감이 더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낮춘 것은 세율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세수기반이 확대되면, 재정적자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였다.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갔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조로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가 싶더니만 중국경제의 ‘상대적인 저성장’, 유럽 경제의 지속적인 붕괴, 서아시아-라틴아메리카 산유국·자원수출국들의 경기침체로 세계경제는 가라앉았고 한국 수출 대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성장률이 최근 2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들 상당수는 적자 상황이다. 해외 수요의 감소로 인해 제조업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이는 곧바로 재정적자로 귀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이 되기 전 복지 공약을 여럿 늘어놓았지만 동시에 세율인상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서 염치란 시민들에 대한 염치가 아니라 기업들이나 고소득층, 기대소득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염치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복지예산은 줄어들자 이 정부는 자신들이 공약한 정책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폐기했다. 누리예산을 둘러싸고 진행된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 간의 갈등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강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정부 연구소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현재진행형이다.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각국 경제인,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조차 박근혜 정부의 부패지수는 국가평균(5.74)보다 훨씬 높은 7.04를 기록했다. 한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수준의 부패지수”를 기록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 조사가 학자나 시민이 아니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상기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계’로부터도 불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못 궁금하기조차 하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연속과 단절의 변증법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이 일상화되다보니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경제적 모순을 새누리당 정권 10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계층간 불평등, 가계부채의 확대, 고용 불안정 심화, 금리생활자의 천국은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은 대부분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MF 구조조정을 IMF가 원한 것보다 더 충실하게 실천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와 같은 토대 위에 보수주의적 퇴행과 부패를 덧붙여 놓았다. 종북 논쟁과 이념갈등으로 위기를 관리하려는 보수정권의 퇴행은 분명 한국 사회를 더 타락시켰지만 그것이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점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두 거대 정당의 연속성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보다 인간답게 변화시키고자 당신이 바란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남종석
    부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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