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여야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노동계의 반대에도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낙하산 인사에 줄서기 문화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회유와 압박 정책을 동원하는 데에는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집행위원장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임금이나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 지침을 통해서 상대평가 비율이나 평가에 따른 기본연봉 차등이나 성과연봉 비율 자체를 정해서 집행하려고 한다”며 “정부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것은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한 것이지 차별연봉제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력을 줄이겠다든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의 철밥통 문화와 그로 인한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집행위원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문제나 무기계약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지 공공기관 노동자를 적으로 몰아서 내부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방침”이라며 “정부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의 방식들이 아니라 외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백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에서 봤던 것처럼 낙하산 인사들을 동원한 잘못된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차별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사장들 눈치를 보면서 줄서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 수차례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투쟁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며 “6월 28일 10만 명 정도 공공노동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할 계획이고 그래도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하겠다는 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