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중앙일보에 송호근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부자 도시가 쏘아올린 SOS’,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근 조선업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이 있지만, 노조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노조가 먼저 ‘부도덕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조가 호황 속에서 위기에 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영과의 ‘부도덕한 담합’을 통해 이익을 누리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책임?

먼저 송호근 교수의 말대로, 노동조합은 위기에 무관심했는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월 27일 발표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성명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이미 2012년부터 조선업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 고용문제, 중소 조선소 물량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기업은 이를 외면했다. 특히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산하에 있으므로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 아래에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그 열매를 따먹기에 바빴다. (첨부자료 1 : 2012년~2016년 조선업종 대정부 요구)

또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하청노동자의 확대에 앞장섰다. 기업은 인건비의 절감과 손쉬운 해고를 위해 하청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기 바빴으며 정부는 각종 법률로 이를 뒷받침했다. 심지어는 파견법 확대 등의 노동개악 법안을 들고 나와 이를 부추기고자 했다.

더하여 기업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라는 일종의 꼼수를 시도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시한 채로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채워 넣는 것도 모자라, 비교적 저임금의 국가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끔찍한 착취를 자행했다.

이를테면 한진중공업은 2007년 수빅 필리핀 조선소를 세운 후 이곳으로 선박 수주 물량을 몰아넣고 영도 조선소에서는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일감이 없는 영도조선소에서는 무급휴직이 반복됐으나 수빅조선소는 지난해 매출 1조 2160억 원, 순이익 53억 원의 이익을 냈다. 이는 한진중공업 조선사업 전체 매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이러한 이익은 ‘경영가적 혁신’이 아닌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한겨레 신문, “‘노동자의 무덤’ 한진중 수빅조선소 시위 격화”)

한진중공업으로 달렸던 희망버스 운동은 단순히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이처럼 총체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인건비 감소와 해외 공장 이전이 아닌 종합적 발전전략에 대한 요구였다. 때문에 2012년부터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이 잇따른 요구 사항을 내놓았던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공장의 해외 이전 반대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영자의 권리이지 노조의 권리가 아니라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요구는 외면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동조합에 무슨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대체 어디에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노동조합은 위기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에 수년에 걸쳐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운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더하여 경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탄압까지 했던 것이 정부와 자본이다.

그런데 송호근 교수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들에게 ‘권리’를 먼저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체들이 상황에 개입할 통로는 전부 막아놓고, 그 실패의 책임은 그들이 지게 하려는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의 주장대로 노조의 부도덕한 담합이 문제이므로 노조가 그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의 ‘부도덕’ 운운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담합해 하청노동자들을 배제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실제 노동운동 내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자체로 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이번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저 물타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동조합은 현재 이러한 ‘담합’의 유지는커녕 파견노동자 문제에 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이 제시한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의 설치다. 노동조합은, 무대책의 책임 떠넘기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송호근 교수가 그토록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그쳤던 사내하청의 문제도 포함돼있다. 사내하청 사용금지•하도급 금지 및 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문제다.

둘째, 무능 경영 책임자의 처벌이다. 송호근 교수도 인정하듯 현재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무능한 경영에 있다. 노동조합은 이들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조선업종을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다. 노조는 이를 위해 ‘실업급여 확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대책 등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조업강화특별법의 제정이다. 노조는 ‘제조업강화특별법에는 지속성장가능한 산업정책의 전망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인적투자를 하고,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확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부도덕한 담합의 유지는커녕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은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궁리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파견법 확대를 함께 밀어붙여 그렇게 비운 공장을 또다시 하청노동자들로 가득 채울 태세다.

사회학의 역할

송호근 교수는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칼럼을 통해 노동조합의 ‘부도덕’ 운운하며, 위기의 책임을 교묘히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자라면 모름지기 주체들의 행동과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관계, 즉 구조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테면 왜 자본은 하청노동자를 양산하는가?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쳐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한진중공업의 경우처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혹은 인건비 감소를 통한 손쉬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무릇 사회학자라면,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깔린 기제, 원리,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송호근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도덕한 담합’의 최대 책임자는 자본이다. 그리고 이 담합의 형성은 그들의 무책임한 경영 실태의 한 모습이다. 이 상황에 대해 자본과 노동에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는 이러한 구조의 이해와 극복 방안의 모색 위에서 촉구돼야 한다. 즉 그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에게 도덕적으로 훈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고 정규직을 ‘부도덕한 담합’으로 유도하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 전략이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만 이에 맞설 방안으로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호소하고, 때로는 이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의 제시와 함께 제안돼야 한다.

그러나 송호근 교수의 글에는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구조의 문제는 없고 오로지 주체에 대한 훈계만이 존재한다. 그것도 이러한 전략을 밀어붙이는 자본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훈계뿐이다.

자본의 이데올로그, 송호근에게 부쳐

더욱이 그의 이런 주장들이 ‘훈계’로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먼저 그는 이러한 ‘담합’을 깨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이를 탄압•방해하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서는 끝없는 침묵을 지켜왔다.

그는 송전탑에 함께 올라 현대자동차의 온갖 회유와 탄압을 견뎌내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최병승•천의봉을 아는가? 해고자 한 명도 노동조합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던 전교조와 함께 싸웠는가? 그들을 위한 글을 쓰고, 대법원 판결마저 지키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펜을 들었던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의 외침을 그는 왜 전혀 모르는 듯이 행동하는가? 민주노총이 경영권을 요구하고 공장의 해외 이전 반대, 사내하청 확대 반대, 파견법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하고 불법파업이니 정치파업이니 하는 탄압 속에 위원장마저 구속당할 때는 무얼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독일 금속노조처럼 못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가?

더욱이 본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대체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송호근 교수가 비정규직 강사,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내의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그 교수는 본인은 비정규직 강사 문제에 침묵하면서 수업시간에 정규직의 책임만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묻은 겨만 탓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그 ‘안락함’에 빠져 비정규직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의 착취에 기생하며 ‘부도덕한 담합’ 운운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송호근 교수야말로 자본과의 그 ‘부도덕한 담합’을 깨부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최근 발간한 에세이를 통해 ‘서울대 교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양책임을 져야 하고 당신과 똑같이 교육, 주택, 생활비, 노후 걱정에 쩔쩔맨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정교수의 평균 임금이 1억 600만 원이다. 그리고 임금이 적고 처우가 나쁘다며, 올해 또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억대 연봉은 ‘그래도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며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타인의 억대 연봉은 왜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서울대 교수로서 누리는 시간강사보다 수천만 원은 높은 ‘부도덕한’ 임금과 각종 ‘부도덕한’ 복지혜택부터 내려놓고, 대학원생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당한 부담들부터 스스로 나눠 짊어지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그나마 그의 이야기가 도덕적 훈계의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로, 구조에 대한 분석은 없이 노동조합의 책임 운운하며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를 보니 사회학을 공부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은, 주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체들을 그러한 행동으로 내모는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야말로 사회학자의 임무다. 주체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모색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체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경로들은 전부 차단한 채로 그들에게 도덕적 비판만 가하는 것은 사회학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 이러한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다그침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그 다그침은 본인 스스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훈계’조차 되지 못한다. 그저 자본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을, 부당하게도 노동자에게 돌리는 교묘한 말장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슬픈 초상이고, 내가 이 글을 송호근이라는 ‘사회학자’가 아닌 자본의 ‘이데올로그’에게 부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르크스의 표현에 따르면, 비평은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꾸짖을 것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비평에 대한 마르크스의 반대의 핵심은, “그 어떤 인과적 근거도 없이 가치라는(그리고 비록 우발적이지만 특히 도덕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선의 상태로, 자연주의적(즉 비직관주의적, 또는 비감정적)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믿음과 행위 – 만약 참이라면 우리의 자유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 에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비평은 행위들의 (인과적) 조건, 믿음의 (말하자면) 분출, 결정관계의 원천에 관해 – 물론 그것들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고)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평은 행위주체에게 주어지는 결정관계의 원천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바람직한 것들로 변형하는 문제, 즉 해방의 문제를 담론적으로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 설명적 조건과 동시에 비판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담론만이 본래 해방적일 수 있다.

로이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2007, 후마니타스,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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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자료 1

2012년~2016년 조선업종 대정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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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선업종 요구

【총고용 보장】 조선산업에서 물량변동을 이유로 한 인원정리식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며, 해당사업장의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①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단위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고용유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②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는 노동자(금속노조 조선분과 및 참가희망노조), 사용자(조선공업협의회), 정부기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조선산업정책, 노동력 관리 및 고용보장, 중소조선소 수주대책 마련, 비정규문제 해결 등을 논의․결정․집행해 나간다.

【중소 조선소 지원대책】

① 중소 조선소에 대한 세제지원과 선박금융을 확대한다.

② 조선산업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③ 중소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013년 조선업종 요구

[총고용 보장] 조선산업에서 물량변동을 이유로 한 인원정리식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며, 해당사업장의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①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단위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고용유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②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는 노동자(금속노조 조선분과 및 참가희망노조), 사용자(조선공업협의회), 정부기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조선산업정책, 노동력 관리 및 고용보장, 중소조선소 수주대책 마련, 비정규문제 해결 등을 논의․결정․집행해 나간다.

[중소 조선소 지원대책]

① 중소 조선소에 대한 세제지원과 선박금융을 확대한다.

② 조선산업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③ 중소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014 조선업종 요구

노사정 조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중형조선소 지원 대책 마련

조선소해외 매각 및 해외 이전 규제

2015년 조선업종 요구

[중형조선소 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① 중형조선소에 대한 세제지원과 선박금융을 확대한다.

② 중형조선소 고용불안정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③ 자율협약 및 법정관리 중인 중형조선소를 조선경기 불황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및 합병시키지 않는다.

④ 중형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⑤ 중형조선소 조선소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역민 고용보호와 조선소 유치지속에 이바지한다.

[조선소 해외매각 및 해외이전 규제]

정부는 한국 조선산업의 독보적 기술력(방위사업부문 포함)이 해외로 유출되고, 세계1위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소들의 해외매각 및 해외 이전을 규제한다. 특히 조선산업 후발국인 중국·러시아 등과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조선소의 경영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6년 조선업종 요구

1) 노동시간단축 및 청년일자리창출

2)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및 생활보호기금 지급

3) 중형조선소 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