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핵무장론,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
김종대 "북 당대회, 군사적 도박에 치우친 철학의 빈곤 보여줘"
    2016년 05월 11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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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가 20대 총선 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질서를 흔드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대 당선자는 1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핵 무장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뿌리째 뒤흔들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즉 북한을 닮아가는 카드인데 이런 말이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튀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도 선거 전에 나오다가 선거 이후에는 또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자존감이 충족되는 안보라면 너무 감성적이다. 결국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당이 주장해왔던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도 “요즘에 사드 얘기가 한국 내에서는 쑥 들어갔다. 사드배치 후보지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지역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안보라는 것이 자기 지역문제가 걸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걷어버리는 여당의 행태들은 안보를 위해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한 북한 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해 “핵 억제력에 체제의 생존과 운명을 거는 매우 군사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반해 북한 인민들의 행복을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민생 사회주의는 실종됐다”며 “군사적인 도박에 치우친, 철학의 빈곤, 세계관의 정체 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당대회 이후 향후 북한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 만들기에는 더욱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미국과 담판을 짓기 위한 핵 억제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방향성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반면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더 한층 진보할 것이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궁색한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민생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차 핵실험 강행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핵실험은 유보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을 전략적으로 흔들어 북한에 대한 관심을 환시하면서 북한식 평화협정 제안에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핵실험 카드를 이용할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11월 대선까지의 미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시점을 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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