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강행하면
양대노총 5개 산별 “9월 총파업”
정부, 노사합의 강압 ... 노조 “공공서비스 질 하락”
    2016년 05월 10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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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해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행할 경우 오는 9월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9일 정부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인건비 동결,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는 패널티 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인건비 동결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10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불법 강압으로부터 국민의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일부 기관의 불법행위, 이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11일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으로 정해진 6월말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의 직권남용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을 가지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 이상의 공공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국회 차원의 해결을 위해 야 3당 원내대표 토론회도 개최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낙하산 인사 금지 등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정부에 노-정 교섭도 촉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쟁계획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대평가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공기업은 총임금의 24%, 준정부기관은 17%까지 차등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안을 6월말까지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안 의결 이후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업 등이 중시되는 공공부문의 환경상 개별 평가로 이뤄지는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이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에도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이 더딘 이유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을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써가며 사실상 노사합의를 종용해왔다.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한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4월 말까지 도입하는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고, 여기에 정부가 쓰는 돈만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관련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인건비 동결을 감수해서라도 성과연봉제를 막겠다는 의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불이익 감수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지 않겠다며 8만 5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교섭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노사 합의도, 사회적 공유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을 퇴행적으로 만들어온 낙하산 인사 금지, 청년에 질 좋은 일자리, 사회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 있고 공공기관에서 개인평가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협업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개인 평가를 할 경우 내 평가를 위해 동료의 실수를 이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의 초임 삭감이나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한 임금피크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민간병원에서는 과잉진료, 과잉검사, 진료비 폭등으로 환자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치료병원인 보훈병원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병원인 산재병원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의 경우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직원 6명이 보훈병원지부장 자택을 찾아가 5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며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에도 지부가 7차례 교섭을 거부하자 서면으로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성과연봉제가 가장 폭넓고 강도 높게 들어온 곳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고 가장 적은 곳이 기업은행이다. 산은과 수은은 지금 성과연봉제와 관치금융으로 인해 엄청난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반면 기업은행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관치금융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금융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기관장들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정부가 시급함을 강조해온 구조조정 업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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