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노동부 '허술한' 특별감독
    정의당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
        2016년 05월 09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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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185건, 과태료 2천3백만 원,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4년도 9명의 산재 사망자를 냈을 당시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약한 처분이다. 더욱이 산재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만연한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 경영진의 산재 책임 회피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전무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면피성 조사’,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선 최근 2개월 사이에 5명,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각각 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적발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기업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사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는 등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감독력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감독력을 집중한 것 치곤 특별감독 결과에 관한 설명이 지나치게 성의 없다. 올 한해에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상황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고작 1쪽 짜리 보도자료 설명이 전부다. 감독 결과와 향후 조치 또한 ‘근원적 재해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3명 등 총 35명을 투입했다고도 밝히며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 생산우선 경영으로 인한 노·사간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작업표준 및 제반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 전반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감독 결과를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최우선 기업가치로 내세우고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확고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선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만연한 사내하청,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회피 등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지적하지 않은 점과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은 노동부도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를 방관한 ‘가해 기관’이라는 비판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9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내 만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단계 하도급 철폐나 원청이 직접적으로 하청노동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없는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고 사망사고를 결정적으로 방지할 근본적 대책은 완전히 누락됐다”며 “만연한 사내하청, 작업장 내 하청업체간 혼재작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 관행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가해기관”이라고 질타했다.

    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2년 반 동안 22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업장에 대한 처분치고는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10억(2014년)으로도 현대중공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미약한 처벌로 사고를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감독과 조치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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