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3당 모두,
국회직과 당직 자리다툼에 혈안"
"민생경제 외치던 정당들 다 어디 갔나?"
    2016년 05월 02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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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대량해고를 압박하고 있으나 야권에선 노동자 책임 전담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직과 당직 자리다툼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조차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에 빠져 있는데다가 국민의당 또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 졸속 구조조정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일 오전 당 상무위에서 “총선 직후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쳤던 정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호되게 심판받고서도 계파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그걸로 끝이다. 예전의 용두사미 정치로 되돌아갔다”며 “국민의당은 양당을 견제하겠다며 얻어낸 3당의 지위를 국회직을 더 따내는 데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가 되자, 국회를 억압하던 정치에서 국회를 우회하는 정치로 잘못 가고 있다. 야당이 민생 없는 권력정치에서 벗어나, 여소야대에 걸맞은 책임정치와 민생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적 민생 현안이 된 구조조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별적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산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그 재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 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부실에 가장 책임이 큰 사주나 경영진, 그리고 이를 방관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쏙 빼놓고 또다시 재정 투입만을 고민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안일함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정부당국은 재정 투입에 앞서 그동안의 부실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선행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호남 참패론의 책임을 김 대표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패배하지 않은 선거결과를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 보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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