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빅3 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최소한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금속노조 등과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현안간담회에서 세계 경기가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외부적 요인을 거론하며 “그 중에서도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명백한 경영실패가 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일련의 실패 과정에 대해서 경제정책 당국이 이것을 방관하고 또 방조함으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이런 과정이 지속됐다”며 정부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사진=정의당

정의당이 제시한 구조조정의 4가지 원칙은 ▲대주주와 경영주, 정부의 책임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한 공개 ▲노사정이 함께 자구 노력, 실업대책 강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 테이블 마련 등이다.

심 상임대표는 “과거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게, 그러나 실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자비롭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있었다”며 “이번엔 부실 과정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와 경영주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당국이 그 동안 이런 부실과정을 또 방조하고 키우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실업대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대기업의 자율협약 과정을 공개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 상임대표는 “공적자금 투입이 대주주와 채권단의 손실보전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공적자금 조성이 유럽에선 주로 고용안정 기금이라든지 실업대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채권단에게도 또 채무삭감과 감자 등 채무조정 과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공시를 통해서 채권단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부실기업에서 자율협약이 비공개, 비밀 과정으로 추진된 것이 경영진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전례였다”며 “IMF 때 170조가 넘는 그런 공적자금이 투입돼, 아직까지 국민들이 매년 2조씩 IMF 시절의 공적자금 손실을 메꾸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고통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 상임대표는 “고통전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간 아주 투명하게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고통분담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자산매각이라든지 여러 자구책들을 최대한 노조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하면 책임질 일은 안 하겠다 이런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한다”고 했다.

실업대책으로 노동4법을 주장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또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법 개악을 관철시켜서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을 아예 제도화하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선 이홍우 노동위원장,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정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노조 쪽에선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황우찬 부위원장, 박민식 한진중공업 지회장, 현시한 대우조선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