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과 SLBM 발사 등
    제재 한계 드러내, 대화 병행해야
    사드 이어 핵잠 배치 주장 등 북한 따라다니기
        2016년 04월 25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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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1발을 발포한 가운데, 거리 발사 등의 대응책이라고 항변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닌 새로운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사드가 SLBM에는 대응 효과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기체계 도입이나 제재 정책 등 북 행동에 뒤만 쫓는 사후적 대북정책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회의에서 “국제사회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국제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더욱 확고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을 포함해 새로운 도발형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킬체인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D), 사드 등 현 대비체계론 SLBM을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군 당국도 원자력추진잠수함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라 제재 강화, 새로운 무기도입 등 뒤늦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사후적 조치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수현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잠수함은 탐지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원자력 잠수함 이상의 것이 와도 수중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탐지가 되겠나”며 “군사적인 수단은 강구한다고 해봤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SLBM은 사드로도 못 막는다면서 군사적 대응수단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번 북한을 뒤따라가는 해법만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SLBM 실험이 계속되는 것은 제재 효과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의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재 정책 등의 해법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과 함께 북이 요구한다고 해서 배척만 하지 말고 공격적인 한미훈련을 중단하면서 비핵화 평화협정을 일정 단계에서 병행 추진하는 해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한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제제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도 되고 북한이 선행으로 바뀔 때에는 우리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강온 양면책을 써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그 쪽(대화)도 좀 되어야 북한의 행동을 제압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조신하게 행동을 해봐야 계속 제재를 받으니까 조신하게 있을 필요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기회에 완전한 핵 실전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나서 협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LBM이 갖춰야할 최소 비행거리(300km)에도 못 미쳐 비행실험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비행시험이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작년 12월에 일어서는 것까지 했고 이번에는 걷는 것까지 보여줬다. 이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000Km를 넘어가는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고체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안정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2~3년 내에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김수현 정책위원도 “최종 완성체로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개발 과정상으론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성공 여부 떠나 그 전에는 SLBM이 아주 초기단계이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고, 진행할수록 기술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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