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특별법,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
    14개 시도 전략산업 관련 규제 완화
        2016년 04월 25일 03:02 오후

    Print Friendly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가운데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 추진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법안은 수도권 제외 14대 시·시도에서 전략 육성 산업을 추전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인데다가,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등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대기업의 규제완화 ‘우회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3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4일 회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등을 중심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여당 추진 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야당 추진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큰 이견이 없어 사실상 ‘잠정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당초 합의문 가안에는 담겨 있었으나 최종 합의문엔 빠졌는데 여당 추진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만 합의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제외된 셈이다.

    의약, 자동차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있는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보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의 총론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에 이미용업의 고사와 골목상권 파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분명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법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과정도 없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살펴봐야겠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이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특혜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11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 등 기본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용업 법인 설립 허가 등 일부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사안만 형식적으로 제외하고 두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날 오전 당 상무위 회의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의원입법 형식을 갖췄지만 박근혜 정부의 청부입법이다. 작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사업이 결정됐다”며 “지금 상임위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졸속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상임대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중앙에서 막힌 재벌 대기업의 규제완화의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어느 곳에서든 시장을 어지럽히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73개 특례가 있어서 각 완화되는 규제가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한다”며 “공청회가 열리거나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처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급하다 해도 그런 법안이 실제로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입 모아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외치던 두 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우클릭’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 상임대표는 “20년 만에 출현한 3당체제가 민심의 요구와는 거꾸로 ‘보수동맹’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