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방산비리
"정책 결정 과정이 원인"
김종대 "중대한 국가 안보문제"
    2016년 04월 22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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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안보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는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정책 결정 자체가 비리이고 결국은 국방정책의 실패”라며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방 시스템을 안정되게 유지하면 비리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포가 조장이 되면서 긴급히 무기를 도입하고 기존의 국방계획을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이 바로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방탄

방송화면 캡처

김 당선자는 방산비리의 원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안보 위기 속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군에 (무기 구입 등의) 지시를 남발하면서 직접 개입을 해버리니 기존 시스템이 무사할 수 있겠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방산비리는 전부 제대로 가던 계획이 흔들려서 바뀐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지금 수사가 실무자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실무자는 나중 이야기고 정책 결정 자체가 비리”라며 “합참의 소요결정부서라든가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 대상에서 다 제외시켜버리고 밑에만 먼지 털듯이 수사해버리니까 재판에 가서 반 이상이 무죄로 빠져 나오고 있다. 결국 불량무기가 들어갔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런 결론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 전투원의 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돈도 문제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비리에 의해서 더 생명가치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냐, 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비리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다뤄야 한다. 전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방산비리가 MB정부와 현 정부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겨냥하며 “지금까지 안보 논리는 공포를 조장하고 그 사이에 또 비리가 저질러지는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 정권 8년간 군사작전 중에 성공한 건이 있다면 단 한 개라도 대보라고 묻고 싶다”며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을 꼬집었다.

또한 “국내정치에서 안보가 시민공동체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전유물로 타락했다”며 “안보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시민의 가치로 서려면 우선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탈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대 당선자는 ‘안보 민주화’를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방 체제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에 의한 안보독점체제다. 장교의 정원을 책정한다거나, 중기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제에서 벗어나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문란하게 국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과거의 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방위라는 점에서 21세기 현대전에 맞는 보다 선진화된 군대로 과감한 개혁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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