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꺼져가던 노동개악
    국민의당, 불씨 살리나?
    심상정 "노동법안, 주도권 확보 도구로 사용 안 돼"
        2016년 04월 21일 04:15 오후

    Print Friendly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의 통과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꺼져가는 노동개악의 불씨를 국민의당이 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3당은 오는 25일 첫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었던 노동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이날에도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대 국회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거대 여당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양보했던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발 민생 경제활성화가 국민들에게 거부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등을 국민의 뜻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은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침체된 사회에서 노동법안에 관한 문제에 손대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부여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총선 전 더민주의 입장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4법의 일괄 처리를 요구했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라는 결과에도 정부의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만나 노동4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견법을 포함, 노동4법을 선거 전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당의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며 “총선이 끝났으니 부담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다음 달까지라 우리 새누리당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거대 여당 구도 내에서 야당이 불리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법안들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4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존 야당의 주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노동4법 중에서도 나머지 3법은, 파견법 제외하고 나머지 3법은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것 정도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파견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복원시켜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연대할 경우 법안 폐기도 가능하다는 전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노동 4법이 연계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각자가 독립된 법안”이라며 “나머지 3개 법안도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3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일정 부분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3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신설해 근로시간 연장을 유도하고 고용보험법은 단기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실업급여 보장성을 하락시킨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노동4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노동3법 처리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진입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이었던 노동법안을 부활시켰다는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1일 오전 상무위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안을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당의 노동현실에 대한 이런 무지와 무책임은 인적 구성에서 노동 없는 정당이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또한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두 야당의 정치적 주도권 차원에서 다루지 말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