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염환자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이 2016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르스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는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양대노총)는 1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과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격리 환자 1만6천752명, 감염 환자 186명에 달했고 무려 38명이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한국은 메르스 발생 세계 2위 국가였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감염의 시작이었지만, 2차 확산의 책임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대형민간 병원에 있었다.

방송화면 캡처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나 격리 없이 과밀한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90명 중 75명(83.3%)이 응급실에서 감염됐다.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전국 4위(2014년 기준)다.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은 “삼성서울병원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며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에도 병원 폐쇄조치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후 대응에도 나서지 않았다. 정부 또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안이한 대응을 방치했다. 메르스는 3차, 4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졌다”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대형병원들이 수익 위주의 운영을 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인한 의료민영화 등이 메르스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6년 4월 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2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