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두고 대북제재 효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탈북자가 많았다.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이 대량 탈북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북 제재와 집단 탈북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오히려 북한 해외 일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숫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 교수는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 봐도 이런 집단 탈북도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참 이례적”이라며 “탈북 1박 2일 만에 우리 정부가 신속히 대응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발표를 본래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의 평화교섭본부가 한다. 상당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현재 대북 제재 한 달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총선 선거 국면 아닌가. 다소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집단 탈북이 발생했을 경우 탈북자 가족, 신변 문제 등 때문에 통상적 절차를 밟고 조용하게 접근한 과거와 달리, 이번만큼은 집단 탈북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도 아닌 통일부가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탈북 사건을 총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는 것은 국내 여론을 넘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현재 북한 정찰총국 대좌급이 탈북한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아프리카 외교관의 탈북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 모두 철 지난 것을 지금 와서 확인해준 것은 우리의 탈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정책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만약에 의도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아마추어 수준의 발표라고 볼 수 있고,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 탈북자들의 신변 인권 문제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탈북에 대해 김정은 체제의 균열이 생긴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선 “북한 해외 근무자들의 탈북 사례만 가지고 김정은 체제 이상설 운운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2012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연간 탈북자 숫자가 1300여명이다. 김정일 시대 연간 2500명에 비하면 1200명이 줄어든 숫자다. 35년 만에 당대회 준비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다소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 성장도 이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활발하게 현지 지도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봤을 때 권력 장악에는 이상이 없다”며 “단지 공포 정치를 두고 고위층 등 엘리트층이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 간부에게는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 정치 하나만 가지고 이상설 운운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또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이례적인 집단 탈북 발표에 대해 “뭔가 좀 공작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일에 나왔는지 5일에 나왔는지 분명치 않지만 닝보를 떠나서 태국으로 갔다가 어디 비엔티안인가, 라오스를 거쳐서 속하게 7일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못한다. 과거에 국경 지대에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탈북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못했다”며 “이건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간적으로 보면 (집단 탈북 발표가) 선거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7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치면, 원래는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1년 후에나 발표할까 말까”라며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소문을 듣고 취재를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묶어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용이다. 절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집단 탈북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 탈북에 대해 북한 정권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찰총국 대좌도) 고위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위층이라고 말한다면 1997년에 탈북했던 황장엽 노동당 비서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나와서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자꾸 탈북에다가 북한 체제의 와해 조짐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확대 해석이고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제재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박 대통령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림을 그쪽으로 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