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재벌의 갑질 횡포
사회적 통제와 법적 제재 필요
    2016년 04월 11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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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부터 정우현 MPK(Mr. Pizza Korea)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 소위 재벌 일가의 갑질·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매운동 등 사회적 비난 이상의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능력과 상관없이 세습해서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상법을 고쳐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독립이사,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이사를 선출하게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벌 일가의 횡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나 소액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박 교수는 “이번에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도 당장 가맹업주들이 아주 재산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다.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직격탄을 받는 것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맹업주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는 이런 가맹업주라든지 소액주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오너들 재벌오너들에 소송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만 재벌오너들의 행위 자체가 바뀔 수다. 일탈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야 (횡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한 번 비난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재벌 일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일탈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재벌 일가의 계속되는 몰상식한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황제경영, 세습에서 비롯된다. 마치 경영권이 과거에 왕권처럼 절대권력화 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한 내부적인 통제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통제시스템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제경영 세습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데(세습 경영)에 익숙해져 있는 이른바 재벌 3세, 4세들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노사관 또는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마치 과거에 왕처럼 복종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재벌 일가의 갑질 행위가) 마치 문화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일가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본인들이 사과하는 형식을 보이고는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련의 갑질 횡포라든지 폭행이라는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탈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이른바 재벌총수들이나 경영자들이 사실 별로 이런 사건이 터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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