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한 지난 8일 긴급 발표가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 효과를 강조하며 총선에서의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의 11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부 대변인의 집단 탈북 관련 기자회견 또한 예정에 없다가 30분 전 기자단에 알려왔으며,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입국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면 해외공관 등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시키고, 입국 뒤에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 절차가 있는데, 이번 경우 이 같은 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채 집단 탈북 사실만 먼저 공개됐다. 정부는 이후 집단 탈북 이후 이를 두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의 총선 개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집단 탈북 ‘사건’을 만들어냈다. 총선이 아니고서는 결코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선거 막바지에 보수 표를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 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A 대좌가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다”며 “정찰총국의 대좌는 인민군 일반부대의 중장(별 2개·우리의 소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총참모부 산하 기관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북한 인민군의 핵심 조직이다.

<연합>은 북한군 장성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