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받아야 할
    진보정당 주요 공약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2016년 04월 08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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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은 ‘대놓고 반노동’ 정책 공약을 내놓은 새누리당, 김종인 체제로 ‘우클릭’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 중도개혁을 정치노선을 표방하면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함정에 빠진 국민의당의 3파전 양상이다.

    그 가운데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일찍이 탄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진보정당들이 있다. ‘공약이 좋으면 뭐하나. 원내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현가능성에 안타까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양당의 선거구획정 담합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축소된 것 또한 진보정당의 확장을 가로 막지만,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이 현재는 주류 정당들 공약의 배경이나 기반이 된 것처럼 진보정당들의 공약은 우경화된 주류 정당들을 왼쪽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정책 공약을 모아봤다.

    진보4당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국민월급 300만원, 고액연봉자 임금상한제, 칼퇴근법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정당 기호는 4번이다.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제3당의 역할을 해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로 국민의당에 3당 자리를 빼앗겼다. 정의당은 진보정당들의 성장을 위해 원내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선거거제도 개혁에도 앞장섰었다.

    정의당은 14명의 비례대표 후보와 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지역구에는 심상정 상임대표(고양시 갑), 정진후 원내대표(안양 동안을)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박원석·김제남 의원이 각각 수원시 정과 은평구 을에 출마했다.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 노회찬 전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의원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창당 이래 최고치 지지율을 보이곤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 축소 등으로 인해 이번 총선의 목표인 ‘의석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의당은 선거 초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최근 10석으로 목표를 축소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1번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2번 김종대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3번 추혜선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4번 윤소하 전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당선권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핵심 공약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이다.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통한 하위직 임금 상승,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는 ‘살찐고양이법’은 타 진보정당엔 없는 공약이다. 노동당과 유사한 5시 퇴근제 도입 등 노동시간 축소 공약도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당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바 출산·육아·공교육비·사회제도 재정비를 통한 복지임금 100만 원 지급도 핵심 공약에 포함돼 있다.

    다만 대표 공약인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단계적 접근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나온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주요 정당 정책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평가에서 정의당은 경우 원내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20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10~20%가 부가되는 구조로 이미 법안에 제출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세부항목 별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계산내역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어떤 단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녹색당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노후원전 폐기, 기본소득, 노동전환

    녹색당의 정당기호는 15번으로, 이번 총선 목표는 정당득표율 3%를 달성해 원내진출을 하는 것이다. 총 5명의 지역구 후보와 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다큐멘터리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영화감독,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김주온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위원, 구자상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신지예 녹색당 정책대변인 순으로 비례번호를 받았다. 지역구에는 동작구 갑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종로구엔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 5개 지역에 후보를 냈다.

    녹색당의 정책은 진보정당 가운데서도 확연한 차별성을 보인다. 타 정당들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 대상으로 본다면 녹색당은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속에서 경제적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생활의 기반을 반드시 노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녹색당은 정책 공약집에서도 “녹색당은 다른 정치세력들이 던지지 않았던 질문, 얼마나 가져야 충분하며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를 두고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동물권 보장 ▲교육(배움)의 녹색화 ▲탈토건 안전사회 ▲한반도 비핵평화 등 11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과 청소년 선거권 연령 16세 등과 같은 정치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나 동성혼 혼인 제도화 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급진적 제도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노후원전 폐기와 신규원전 백지화,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이나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 금지 등 비인간 동물들의 생명권 보호 등은 녹색당다운 정책으로 꼽힌다. 기본소득은 녹색당 공약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중독 사회 탈출’을 위한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공약도 있다.

    다만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선 회의적 견해도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7일 공약 분석 논평에서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세출개혁 30조원, 노인연금 통합 10조원, 증세 65.1조원을 제시했는데 세출개혁과 증세의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노동당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원, 5시퇴근법, 기본소득법

    노동당의 정당 기호는 14번이다. 노동당 또한 3%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달성해 원내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9개 지역구 후보에 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2번은 구교현 당 대표다. 구교현 대표는 20대 총선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가장 먼저 제시한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이기도 한 1번의 용혜인 후보는 알바노조 대학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역구는 마포구 을 하윤정 알바노조 대변인, 은평구 갑과 종로구엔 최승현 부대표 등 9개 지역에 후보는 냈다.

    노동당은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 ▲소득기반경제와 사회화기금으로 대안제 초보단계 구축 ▲전면적 완전비례대표제를 근본개혁 3대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5시 퇴근법(주 노동시간 35시간·연장근무5시간 상한제)은 노동당의 핵심정책이다. 대자본에 1% 자본보유세 과세,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만 6∼17세 월 20만원) 지급 등도 재벌증세를 요구했던 그간 노동당의 기조와 일관된다.

    기본소득제도는 녹색당과 유사하지만 노동당의 경우 최저임금 1만 원 등 노동자 임금상승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진보정당 확장의 최대 걸림돌인 비례대표제도 또한 전면적 완전비례대표제 시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연합당 ‘99% 맞서는 1%의 직접정치’
    재벌세 도입, 국정원 해체

    원외 진보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구 출마자(56명)를 낸 민중연합당 정당기호는 16번이다. ‘1%에 맞서는 99%의 직접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중연합당은 ‘흙수저당’, ‘농민당’, ‘노동자당’ 등의 각 계층과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작은 정당들이 모인 연합정당으로 다른 진보정당들에 비해 ‘반박근혜’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다.

    민중연합당은 정책 공약집에서 “박근혜 정권의 ‘100% 대한민국’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1% 극부층의 특권을 위해 99%의 희생이 강요되었다”며 “민중연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심판에 앞장서는 ‘선명 야당’ ‘진보야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5인을 비롯해 무려 56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켰다. 이들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통진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지난 3월에 입당해 각각 서울 관악구 을과 의정부시 을에 출사표를 냈다.

    비례대표 1번은 정수연 전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 의장으로,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을 했다. 이대종 전 전국농민회연합회 정책의장은 2번, 전종덕 전 전라남도 도의원이 3번을 받았다.

    핵심정책 공약은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정리해고 폐지 등 해고방지법 제정 ▲농민수당 240만원 지급 ▲재벌세 도입 ▲국정원 해체 등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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