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조세회피 또 확인
야당 '비판' 새누리 '침묵'
정의당 "역외탈세방지법 제출했지만 정부여당, 반짝 시늉만"
    2016년 04월 05일 08: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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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의)를 설립해 역외 탈세 및 자금 은닉 정황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 1차 대상자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를 지목했다. 노 씨 외에도 195명 이상이 역외 탈세 등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컴퍼니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뜻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도 동일한 조세회피처에 유사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조사 대상이 됐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노 씨는 2012년 5월 18일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 ‘GCI 아시아’ ‘루제스(Luxes) 인터내셔널’ 등 3개 회사를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했다. 3곳 모두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한 상태다.

<뉴스타파>는 노 씨가 “개인적 사업 목적으로 1달러짜리 회사를 몇 개 설립했지만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사를 이용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난 직후 국세청은 국제공조로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노재헌 씨에 대해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분야로 악명이 높은 중미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Mossak Fonseca)의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해 드러난 이 자료에는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 12명과 친인척 61명, 고위 정치인 및 관료 128명, 포브스 갑부 순위에 든 이들 29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폭로는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입수 조사 분석하는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프로젝트 작업이 1년간 이뤄진 후 발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이와 관련해 야당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을 내고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다른 부패문제처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잠시 변죽만 울리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역외탈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그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벌써 철저한 대책과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12년에 역외탈세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이미 역외탈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역외탈세방지법안’을 거론, “하지만 여전히 역외탈세 문제는 뿌리 뽑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만 반짝 시늉만 할 뿐 근본적인 조치와 실천은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역외탈세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정의를 유린한다는 점에서 나라의 근간인 조세제도를 흔들고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준다”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은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왜곡되고 편중된 부의 집중이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목하곤 “국세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역외탈세는 정부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비자금과 연루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노태우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만큼, 이 비자금이 노재헌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시작으로 추후 이어질 국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의 역세탈세 및 자금은닉 정황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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