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저임금 인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
    정의당 "새누리, 재벌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해"
        2016년 04월 05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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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가,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해 최대 9천 원까지 올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런 부분을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줄여나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한다고 돼 있다. 즉 최저임금 자체를 9천원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란 정부가 정한 목표 소득(홑벌이 3인 가정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에 못 미치는 부족분 만큼에 대해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제원제도다.

    앞서 지난 3일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도 20대 국회 4년간 현재 6030원인 최저시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적게는 8천원, 많게는 9천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전년도 인상률(8.1%)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근로장려세제로 최저임금 부족분 충당? 소득분배 개선 효과없어
    노동계 “새누리, 최저임금 인상 안하겠다는 뜻”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근로장려세제를 묶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다가, 기업에 묶여있는 자본의 아래로의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와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은 소득을 분배하고 순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인데 근로장려세제는 이미 기존에 있던 복지 측면의 정책이다. 두 정책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8천원에서 9천원 인상을 말하면서 이것을 근로장려세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를 묶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자체까지 왜곡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론이 과도하게 포장됐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8천원에서 9천원’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잡았는데, 이럴 경우 추후 8천원 정도의 하한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4년간 매해 오르는 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이다.

    정의당 “소상공인 볼모잡아 최임 묶어두려 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은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9천 원 공약을 내건지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며 “시시때때로 말 바꾸고 재벌기업들의 대변인 노릇하는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영업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볼모 삼아 최저임금을 묶어 두려는 것은 항상 해오던 구차한 변명”이라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와 건물 임대료, 가계의 소비여력 하락 등이 근본적인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를 하루살이 청년 알바생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로 해소하겠다는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위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중위임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이 제시한 ‘정의로운 경제론’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국민월급 300만원 달성,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대기업·공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하위직 임금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체로 고소득층 내지는 재벌대기업의 자본을 아래로 순환하는 것에 역점을 둔 정책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특별초대석에서 ‘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나.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돈이 많다”며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 돈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수준 못 미치는 임금 인상과도 관계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은 비정규직 쓰지 말고, 많은 세제혜택 주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대기업이 제대로 세금 내서 복지비용으로 활용해서 돈이 돌고 도는 게 경제 활성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저소득 자영업자 전업·취업 유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인상률을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1만 원까지 올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업·취업을 유도해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포화된 자영업 시장을 정리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더민주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소비가 줄어든 원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주장대로 8천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2천 원을 더 올리는 쪽으로, 지금보다는 인상률을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강봉균 의장도 잘하면 9천 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을 주장한 우리 정당에서는 1만 원 선까지 올라가야만 그것이 소비의 증대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약 600만 명이다. 이 중 절반인 300만 명의 월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이다. 자영업도 정상화하려면 임금은 최저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들은 전업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숫자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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