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총력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이슈 선점을 위한 사회양극화 해소 공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4일 새누리당은 ‘텃밭’인 경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다.

김무성의 도 넘은 네거티브
자격 운운, 색깔론 공세…“젊은 노동자, 노회찬에 속아 넘어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여권 성향이 강한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에서 중앙선거책위 회의를 개최했다. 여권 성향이 뚜렷하지만 창원 성산의 경우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까지 성공하며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선거운동 모습(노회찬 페이스북)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낙동강 전선을 지키듯이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이곳 창원부터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밸트에 모두 새누리당 깃발이 휘날리도록 함으로써 PK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노회찬 후보에 색깔론을 제기하며 등 원색적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대표는 “노회찬 후보는 과거에 통진당과 같이 했던 국회의원이 아닌가. 노회찬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비판하며 “17대, 18대 노동계 국회의원을 선택해 성산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며 과거 이 지역에서 선출됐던 권영길 전 의원까지 비난했다.

또한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 노회찬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에 대해선 “여론조사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이 무언가 잘못 생각해 그들에게 꿀이 발린 독약인 달콤한 공약을 해주니 속아 넘어가서 자꾸 지지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당당하게 싸워 이기길 원하신다면 이번 총선에서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의 이슈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노동개혁을 만능 해법으로 규정했다. 노동조건 악화 및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우려해 이 법안들을 반대해온 야당에는 ‘경제 발목 잡는 집단’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새누리의 진정성 없는 양극화 해소 대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어차피 폐기될 공약’ 남발 비판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인 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9천원까지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부의 대물림 현상 억제 등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새누리당 공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조세부담율을 높여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내몰고 있는데다가,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증세도 반대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어차피 폐기될 공약’이 될 공산이 높다.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집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겨 있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 변칙 상속 차단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주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검증 등 세정 강화하겠다”고 할 뿐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에 대해선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쉬운해고 정책을 비판하는 새누리당 후보 현수막

노동계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친노동 공약 일색이지만, 전 국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평가가 자자한 노동4법을 20대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외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 또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9천원 인상안 또한 20대 국회 4년간 매년 500원이 안 되는 인상액이다. 결국 지난해 수준(450원)의 인상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속에는 파견대상 대폭 확대와 고령노동자 파견제한 폐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불안정 노동 확산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가 상향평준화가 아닌,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하향평준화가 될까 우려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