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말로만 중요?
총선에서 '청년' 이슈 실종
    2016년 04월 04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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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국제인턴 등에 대해 진보 성향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심각성에 비해 한가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제인턴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간 청년들의 노동과 생활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한 대책이 함께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나 창조경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임금피크제가 실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아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의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구직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적 지원 정책이다. 이전에도 청년구직을 돕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가동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공정임대료제도, 구직수당, 고용할당제, 실업급여 확대, 등록금 인하 등 청년문제와 관련한 12개 정책요구안을 마련해 7개 정당에 공개 질의했다.

정 정책국장은 각 정당의 답변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저희 질문에는 직접 응답하지 않고 정책 공약집을 발췌해서 보내왔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다. 나머지 6개 정당은 성실하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천잡음, 야권연대 등의 문제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됐던 청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비판도 있다.

정 정책국장은 “정치권 스스로 청년 문제를 강조해왔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이번 선거 쟁점 혹은 화두로서 청년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번 청년 관련 의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정책이 전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책이 실종된 원인에 대해 “후보 등록까지도 각 정당들이 공천 파동을 보였다. 그 결과가 정책 실종에, 청년 실종까지 더해진 깜깜이 선거”라며 “이번 주말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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