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도 어렵다는 김무성,
노회찬 "정치적 엄살...180석도 가능"
"야권 단일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폐단 때문"
    2016년 04월 04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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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180석도 무너져 개헌 저지선,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 의도대로 개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 전 대표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김무성 대표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었다. 전형적인 엄살이라고 본다”며 “180석을 기어코 얻으려는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 상태가 변함없이 투표장까지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170석 이상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박의 비박계 공천 학살,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지만 ‘일여 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의 과반 달성은 확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은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와 정의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적 단일화 논의 등으로 인해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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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사진=노회찬 블로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르기 전에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러니까 1%라도 많으면 그 쪽이 모든 걸 다 싹쓸이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다. 창원만 해도 야권 지지자가 40%가 넘는데 100% 다 여당 현역의원 일색”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고치게 되면 야권 단일화 자체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와 관련,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등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와 양당의 ‘밀실담합’으로 인해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은 줄고 지역구 의석만 증가하는 개악안이 도출됐다. 이로 인해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은 더욱 요원하게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에 선물 보따리 준비했다’는 친박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선거에서 자신이 의도한 그런 결과를 낳는 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일정하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내 민심에 대해 “대구에는 이미 김부겸 의원으로 모인 관심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의 표현이다. 부산에서도 북강서, 사상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사실 이것은 여당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광역의 큰 넓은 지역에 한 당 일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도 새누리당 아닌가. 시의회 도의회도 보면 90% 이상이 한 당이다. 그렇게 되면 절대 권력은 썩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새누리당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야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창원성산에서 노 전 대표 자신의 당선에 대해 “사방이 꽉 막힌 창문도 없는 방에 환기구 하나 설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민주-정의당 단일 후보에 대한 ‘야권 단일후보’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과 중앙선관위의 결정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면 동의를 한다. 여러 야권 후보가 있는데 전부가 아닌 몇 명이 단일화했을 때 그냥 야권 단일후보라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선관위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써도 좋다고 했지만 그 앞에 단일화 주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의 명칭을 명기를 했다”며 “그런데 이번 선관위 결정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세 당이 아닌 경우 두 당의 명칭을 명기하는 것도 안 된다, 아예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세 당 이외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출마한 지역에서 세 당이 협의할 경우 그 때는 법원의 결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성산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39.9%)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29.1%)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는 4.5%였고,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6.5%였다.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도 노 전 대표는 46.9%로 강 의원의 32.2%보다 우세했다.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의 19세 이상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16.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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