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공약화 촉구
어린이 민간보험료 연 4조원 지출
    2016년 03월 31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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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의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소속한 59개 단체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라는 기구를 꾸려 입원진료비 부담이 큰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의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기구가 제시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는 0세에서 15세 이하(중학교 3학년) 780만 명 가운데, 병원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어린이에 한해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함 모금운동 등 개인의 ‘온정’에만 의존했던 어린이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어린이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기자회견 모습

연대기구에 따르면 0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의 병원비(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총액은 2014년 기준 6조3천937억 원이다. 이 중 3조8천823억 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고 나머지 2조5천114억은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연대기구는 본인부담금 가운데 외래진료비나 약값보다 부담이 큰 항목인 입원진료비(5천152억 원)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상황 등 재원조달능력을 고려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연대기구에 따르면 난치병과 병원비 공포에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 원 규모다. 이 중 약 12.8%(5천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2016년 2월 기준)의 3%에 불과한 액수다.

국민 삶에 직접 와 닿는 실용적 정책임에도 이 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선택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단 2개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총선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대기구는 31일 오전 국회 촉구대회를 갖고 “아이들의 생존권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매우 잔인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질병으로 어린이가 고통 받고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명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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