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해운,
    해경‧국정원에 향응 제공
    [세월호 2차 청문회] 선체 인양 논의
        2016년 03월 30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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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에 관해선 명쾌하지 않은 대답을 내놓으면서도, 만에 하나 인양에 실패할 시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조위는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청해진해운,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상대로 세월호에 대한 증선 인가와 운항관리규정 개정 승인 과정,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업무, 인양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수부, 인양 실패하면 ‘대책 없다’ 사실상 시인
    인양 공법변경 이유 ‘추측성 답변’, 지난 1월 피해 가족엔 ‘확답’

    특조위 2차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선체의 온전한 인양에 대한 ‘중간 점검’의 의미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와 유가족의 인양 과정 참관이나 6월이면 끊기는 특조위 예산 추가 배정 등의 약속을 얻어냈다. 그러나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증인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답변을 내놔, 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만 남았다.

    특히 해수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양 실패에 대한 대책, 미수습자 방안도 세우지 않았다. 무게가 1만 톤에 달하는 세월호와 같은 선체 인양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내내 강조하면서도, 인양 실패 이후의 ‘플랜B’가 없다는 것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이 “혹시 이런 작업 방식이 잘못돼서 인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나 온전하게 인양이 안 되면 문제가 크다. 만약 실패할 경우 해수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연영진 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오랫동안 검토했고 누가 봐도 지금 추진하는 인양방법은 안정성이 있다”며 “(실패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인양에 실패했을 경우 미수습자 방안은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연영진 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며 “인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유실 방지 대책을 완벽히 수립했다.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해수부는 인양 실패 후 책임 공방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했다. “만약 인양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물음에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판단한 건지, 상하이샐비지(인양 용역업체)의 인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복잡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 잘못이 입증될 경우엔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했으나 즉답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공법 변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인양 용역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선체를 살짝 들어 바닥에 넣는 리프팅빔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후에는 통째로 리프팅빔 틀을 만들어 인양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장 특조위원은 인양 방식이 계약서상 언제, 왜 바뀐 것인지 묻자 이철조 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면서 “선체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미수습자 유실이 가장 우려되는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리프팅빔을 하나씩 하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넣으면 유실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추측성 답변을 한 것과는 반대로 참사 피해가족 측엔 인양 공법 변경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지적이 뒤이어 나왔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청문회 말미에 “(공법변경이)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성 답을 했는데 지난 1월 가족 설명회에선 분명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문가다. 믿어라’라고 설명해놓고 왜 (청문회에선) 추정하는 식으로 답변하나. 그때 우리한테 설명한 건 거짓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특조위 “해수부, 상하이샐비지 통제 못 하고 있나”

    해수부 인양추진단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인양 용역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의 계약서를 본 적 조차 없다고 답변했다. 피해 가족과 특조위의 참관까지 배제하며 인양에 대한 전권을 갖는 정부 관계자가 업체와의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상하이샐비지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공식 문서와 보고서를 국문본과 영문본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영문본만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국문본은 언제 받을 것이냐’는 추궁에 김현태 부단장은 “용역이 끝나는 12월 말에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시종일관 당당한 어조로 답했다. 이에 권영국 특조위원은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를 통제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해수부 인양추진단 관계자는 부인했다.

    청해진해운, 해경과 국정원 등에 ‘향응제공

    청문회 1·2차 세션에서 특조위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해경, 인천항만청, 한국선급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선박 도입과 운영과정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승인을 받으면서 청해진해운이 해경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운 특조위원이 해경 운항관리규정에서 적재 및 고박 완료 시점이 기존의 운행 전 30분에서 10분으로 바뀐 이유를 추궁하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확인했냐고 묻자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는 “보고는 받았지만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공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해운 직원이었던 A씨는 이와 관련 “제주도로 세월호 시험 운항을 갈 때 (동승한 해경의) 부족한 숙박비는 청해진해운에서 채웠다”고 증언하며, “장지명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에게 현금 20만원과 옥돔 등을 지급했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해진은 지난 2013년 2월15일부터 4박5일 간 안전관리규정심사위원회 담당 간부를 초청해 제주도로 시험운항을 했다. 도착 직후인 2월19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심사위가 진행된 바 있다.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경에 향응을 접대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는 눈감아줬다”며 “민관유착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조위원은 이성희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의 업무노트 기재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 노트엔 청해진해운이 제주지역 담당 국정원과 수시로 모임을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은 “중국인 무비자 여행객들이 여객 연안을 통해 부산이나 목포 등 육지로 이탈이 많아 제주 국정원이 선사들에게 보안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이탈자를 색출하기 위해 1~2번 회의했다”며, 식사 대접에 대해선 “제주 여객터미널에서 (국정원 요원들과) 자주 마주쳐서 밥을 샀다”고도 해명했다.

    박 특조위원은 “국정원 담당이냐”고 거듭 추궁했으나, 김재범 팀장은 부인했다. 반면 증인 A씨는 “김 팀장이 국정원을 주로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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