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용도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세월호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는 “교육부의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은 물론 세월호의 진실을 지우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교조가 발간한 416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시했고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서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며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이 416 교과서를 금지한 교육부의 주장이다.

4.16연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3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교육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시’에 관해서 ‘세월호가 사고 당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다 기울어졌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를 발간한 전교조 등 특정 단체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기한 의문이다.

416연대는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급변침했다’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인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서 부적합한 내용’의 사례로 초등용 교재 21쪽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라는 부분을 지목했는데,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4.16연대는 “도대체 교육부는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화재로부터 피하는 훈련은 화재를 가정하고 한다.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반복 훈련해 실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 교육”이라고 꼬집었다.

‘올바른 국가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의 사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정권은 416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등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수록한 부분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구와 사진이 게재된 부분에 관해선 ‘사진에 포착된 정황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왜곡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4.16연대는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현실’인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정부”라며 “교육부는 4.16교과서를 금지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정부가 교육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이 교과서로 수업한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