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해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 노동자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유성기업에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노동부에는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등으로 구성된 고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충북 영동 유성기업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은 한광호 열사 죽음의 원인이 된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재발방지와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에도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분석 결과, 일반인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비율이 6배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뒷배와 공권력의 비호 아래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을 강요하지 말라”며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그냥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체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용역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으나 검찰은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아 부실․편파수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유성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8개월간 노숙투쟁을 진행해 재정신청을 받아냈고 그 결과 지난해부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자료에는 원청인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구체적 증거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또 다시 사용자와 책임자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대책위는 “감독 현대차, 극본 창조컨설팅, 주연 유성기업, 조연 검찰/노동부가 만든 노조파괴의 검은 그림자는 노동자들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5년간 더욱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특히 대책위에 따르면 고 한광호 씨가 노조 간부 활동을 했던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대차의 구체적 주문에 따라 더욱 심했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 한 씨는 물론 일부 조합원들 또한 우울증 고위험군, 사회심리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질환에 대해 4차례 산재승인을 한 바 있다. 노동부 또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위는 “상담치료만으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자본의 탄압이 중단되고 현장이 예전처럼 숨 쉬며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면, 치료는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은 회복될 수 없었다”며, 한 씨의 죽음에 현대차, 유성기업, 검찰 등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며, 노조파괴에 의한 타살”이라며 “유성기업을 비롯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제2의, 제3의 한광호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와 노동부는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유성기업에도 “작금의 사태가 유성자본이 저지른 6년간의 폭력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후 한광호 열사의 명예와 살아 생전의 고통을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