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문제 해결 위해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출범
    2016년 03월 17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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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본부에 이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공동행동)’을 17일 출범했다. 그간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과 싸워온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힘을 보태고 간접고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정의당, 노동당 등 5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들의 노동인권을 진짜 사장인 재벌 대기업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 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공동행동 출범 회견(사진=유하라)

라도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회견에서 “3년의 강고한 투쟁 벌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동투쟁 벌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개별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투쟁만으론 노동3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체 전선은 물론 그 속에서 사회적 연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지난 8일 출범한 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해 이날 공동행동의 출범 배경을 전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요구하며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 등을 원청인 삼성전자 등 5개 통신대기업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개 주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총선 시기 간접고용 문제를 드러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각 정당 총선 후보자에게 간접고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부당영업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현장 집중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재벌로 선정해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씨앤앰을 시작으로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2014년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줄줄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숙농성, 점거농성, 고공농성, 삭발까지 다 해봤지만 최근에도 태광기업의 티브로드 전주지회 등에 소속한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량 해고됐다.

이처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교섭권이나 쟁의권도 이들에겐 없다.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대량해고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지만, 원청인 대기업은 해고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당연히 임금체계나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 테이블엔 나오지 않고, 파업이라도 하면 원청인 대기업은 대체인력까지 투입한다. 버젓이 해당 대기업의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출범한 공동투쟁본부와 공동행동 등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간접고용의 구조적·생태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간접고용 문제 여론화부터 현장투쟁과 특히 입법투쟁 등에 방점을 찍고 장시간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석운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등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인권을 지키고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이 투쟁과 적극적인 사회 담론화해야 하고, 나아가 법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 일자리,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재벌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민주노총 3대 주요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전 사회적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의제화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가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했다.

라도식 지회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단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쟁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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