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청년실업
“일자리 ‘질’ 향상이 해법”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20% 넘어"
    2016년 03월 17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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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6년 만에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양을 늘리기 위해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해왔으나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청년실업률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전날인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56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월보다 15만 7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6000명 늘어났다. 1999년 현재 실업률 기준을 도입한 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월 9.5%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은 2월 졸업 후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이 달에 공무원시험 응시 접수가 있어 실업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급증한 실업률이 2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법안들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는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한 모든 경제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또한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에 ‘만능키’인 것처럼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등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나치게 일자리 양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은 취업준비생의 숫자가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자로 빠지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봐야 한다. 단기간에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접근보다는 일자리 질을 어느 정도 높여서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청년층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까 지속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취업준비생들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치(12.5%)도 정확하게 본다면 실질실업률은 발표된 청년실업률보다 더 높다. 청년실업률 통계는 지난 한 달 내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돼 있다”며 “공식적인 12.6%로 기록되는 청년실업자 말고 시간제 일자리를 더 찾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든지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일단 구직활동하지 않고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까지 보면 규모가 120만에 이른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사실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4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경총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 소장은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예를 들면 작년에 정부와 재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작년부터 공공기관 90% 이상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 돼 있고 200대 기업 절반 이상이 도입했다. 그런데 실업률이 12.6%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지금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과도하게 많은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저임금 일자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조금 인상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인다”며 또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간다든지 중간에 쉰다든지 이런 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이걸 버텨주게 하는 실업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실업안전망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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