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는
    대통령의 야당 비난
    "정부 경제정책 비판은 정치논리"
        2016년 03월 15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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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노동4법 등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 법이라고 일컫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모두 야권은 물론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가 거세다.

    노동4법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파견법은 전 세대를 파견 노동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국민의 요구와도 맞지 않는데다가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안 그래도 열악한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비스법 또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 키’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법이 그간 보수정권에서 줄곧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당은 서비스법 처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절충안을 차버린 채 지금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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