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공성 강화 등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으로 확대 등
        2016년 03월 11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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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의료공공성 실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20대 총선 보건의료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종명 보건의료정책위원장, 가천대 교수인 임준 정의구현연대 정책자문위원, 주희준 노원병 예비후보 등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지 의료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벌이는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4대 보건의료 개혁 공약은 ▲의료공공성 확대 ▲건강보험료 흑자를 통한 의료보장성 확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 규제를 통한 민간의료보험료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으로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병원과 의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도 현행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를 통해 15세 미만 아동 100%, 전 국민 90% 이상 입원진료비도 지원해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서울과 전남의 기대여명이 남성은 평균 5년, 여성은 1.4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30~44세 남성은 중졸 이하와 대졸의 사망 위험 격차가 8.4배”라면서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방교부세 교부 시 건강불평등 지수를 반영해 계층 간, 지역 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또한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가 월 약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에 드는 가계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없애겠다”며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의 가계비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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