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가압류 금지 등
    정의당, 6대 노동공약 발표
    '살찐고양이법' 제정,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 추진
        2016년 03월 09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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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20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해고요건 강화, 경영진 우선책임제, 5시 칼퇴근법, 초중고교생 노동인권교육, 공격적 직장폐쇄와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 노동선거대책본부와 정책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노동 공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형탁 부대표(경기과천의왕 예비후보)와 노동선대본 양성윤 상임본부장, 노동자 비례대표 예비후보인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 박창완 서울성북을·이재용 경기안산단원을·박성필 천안을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양성윤 상임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쉬운해고와 고용불안”이라며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동선대본의 20대 총선 노동공약은 ▲노동개악 저지 ▲최저시급 1만원, 평균 월급 300만원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달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일터 만들기 ▲기울어진 노사관계 개혁 등이다.

    노

    노동선대본 공약

    정의당 노동선대본의 노동공약 발표(사진=유하라)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또한 기업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재벌 총수와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살찐고양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의 책임을 ‘정리해고’ 라는 방법으로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반면 기업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기존의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평균월급 300만원 공약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상인 종합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하청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도 제시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5시 칼퇴근법’,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등 노동조건에 관한 공약도 있다.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초·중·고 학교교육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 실시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무관심한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미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년에 6차례에 걸친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교과서가 있으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1/4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로 채우고 있다. 프랑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시민사회 과목에선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이 밖에도 생애 첫 노동인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체계 내실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을 비롯해 사후 기업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노사관계 개혁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회사의 일방적 해고를 막고, 쟁의행위를 하는 노조 때리기 수단인 손배가압류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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