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여당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구
    2016년 03월 08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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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요구하자마자,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너도나도 서둘러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하는 모양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당이 대통령의 ‘명령’만 비판 없이 수용하고 야당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안보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드디어 북한이 우리 정부 요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억지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묶여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3월 11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이라며 “여야 간에는 이 진행형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것은 오늘이라도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7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 방지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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