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타협' 내세우다
쟁점법안들 다 내줄 판
이인제 "입법 투쟁 불사" 강경 입장
    2016년 03월 03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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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새누리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9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타협’을 ‘변화의 정치’로 내세우며 여당에 다 내어주는 합의를 해왔던 야권 정당들과 달리,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타협과 총선 승리,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부정적 여론에 움츠리는 야당으로 인해 노동4법과 서비스법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이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19대 국회 안에 이 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급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종료 결정으로 테러방지법이 비교적 손쉽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또 다시 경제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입법투쟁’까지 언급하며 19대 국회 내에 남은 쟁점법안을 모두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테러방지법 본회의

테러방지법 통과 본회의 모습(방송화면)

특히 이 최고위원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또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필리버스터 하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19대 국회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이 눈앞에 있지만, 이 입법투쟁과 함께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제부터는 경제다. 이제 남은 임시국회동안 민생·경제·일자리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19대 국회에는 없다”며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직권상정 저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이날부터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총선의 승리는 모든 야권 정치세력의 책무”라며 “야권 연대는 더하기의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권이 분열된다면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부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야권의 승리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연대, 총선 승리를 위한 연합에 야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도부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은수미 의원은 전날인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중단을 하면 누가 우리에게 표를 주나”라며 “‘항상 그럴 텐데, 하다 말 텐데’, ‘테러방지법 재개정안을 내도 그것도 하다 말 텐데. 한두 번이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반면에 국민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걸고 그래, 재개정을 할 사람들이구나.’ 이건 아이들도 판단한다. 지금 도망가 버리면 그건(테러방지법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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