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점수는 낙제점 36점
    '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 평가 진행
        2016년 03월 02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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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수준이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19대 총선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행되지 않은 공약 50개, 축소 이행되거나 평가 유보 상태인 공약 27개, 이행된 공약은 33개였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공약은 10개 분야 110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복지, 남북관계 등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로 선별했다. 평가방식은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여부, 입법 여부, 예산 반영 여부 등을 따졌다.

    정치선진화, 남북관계(북핵 해결, 이산가족 숙원 해결 포함) 관련 공약 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았다. 새누리당이 정치선진화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필리버스터를 비난한 것은 정치선진화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점수

    사진=참여연대

    노동, 조세 재정, 복지 분야 공약 이행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 분야 공약은 14개 공약 중 2개 공약만 이행했을 뿐 대체로 축소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 19개 공약 중 8개를 이행한 경제민주화 분야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에 집중되어 이행됐다. 반면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공약 16개 중 이행된 것은 고작 3개에 불과했다. 일부 공약 자체는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이지 않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례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공약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 사용 자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청년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은 대체로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 재정 분야 공약은 전체 9개 중 3개만 이행했다. 이 가운데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4%→15%)’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애초 공약 자체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효과가 크지 않은 공약이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양극화와 노동조건 악화, 실업 등을 해소하겠다며 제시한 공약들이 실효적인 해법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 정당에서 제시할 공약들은 당면한 한국사회 위기를 해소할 실효적인 공약인지 검증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놓는 헛공약, 막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관련 링크 )과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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