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안 발표,
    정의당 "담합 게리멘더링"
    지역구 253석, 비례는 47석
        2016년 02월 29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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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달리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선거구획정위가 양당 추천인사로 구성되면서 독립성을 상실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거대양당의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담합은 여전했다”며 “과거에는 거대양당이 누더기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양당이 획정위 뒤에 숨어서 배후조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선거구 구역과 경계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획정안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수의 차이가 현행보다 더 벌어지게 획정되거나 양당 중진들의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원칙한 선거구 획정 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의석 증가폭이 큰 경기에서 수원 등은 생활문화권을 무시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이라는 비판이다. 영통 1·2동을 분할해 각각 수원 정, 수원 무로 편입한 것이 대표적 게리맨더링의 사례다.

    심 상임대표는 “그렇게 획정해야 하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게리맨더링”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고양시 덕양구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고 지적하며 “덕양갑 선거구는 인구상한선에 육박되게 된 한편 인구수가 가장 적은 덕양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은 획정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획정위가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여당측 추천위원과 야당측 추천위원이 추천정당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말로만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 또 법적 권한도 없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와 광역시도별 의원수를 정해서 ‘이대로 획정하라’고 한 교섭단체의 월권, 그리고 그 결과물인 게리멘더링 획정안은 19대 국회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의원정수 ▲비례대표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중심으로 20대 국회 범사회적 정치개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이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7석 축소됐다. 모두 16개 지역구이 분구됐고, 9개 지역은 통합됐다. 수도권에선 10석(서울·인천에서 각각 1석, 경기 8석)이 늘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1석이 증가했고, 영·호남은 나란히 2석씩 줄어들어 양당이 증감 의석수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테러방지법 협상을 조건으로 법사위 개최를 약속했지만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관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으며 획정안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테러방지법 협상을 시작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획정안과는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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