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취임 3주년
    새누리 '격찬', 야당‧시민사회 '격분'
    양경규, 대통령에게 보내는 노동자의 편지 올려
        2016년 02월 25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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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엇갈린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계는 서민경제 악화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부자를 위한 정책 기조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실업난 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경제법안 등 자신의 관심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수차례 책상을 내리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3년차, 상반된 여야의 평가…대기업만 잘 되면 경제 풀린다?
    더민주 “아직도 당면 경제상황 직시 못해”
    정의당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지고 있다”
    새누리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전날인 24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3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경제 실적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은 형편에 이른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만 잘되면 경제가 풀릴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고를 갖고 경제 운용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5일 당 상무위에서 박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강하게 격노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연단에 서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일방적 통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도 야당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도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싱크탱크인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에서 전월세 물가지수와 교육물가 급증, 무리한 가계대출 유도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9.5%(2016년 1월 기준)라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등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다”며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박’으로 알려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3년간 경제, 복지, 재벌개혁 등에 모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3주년,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법, 노동4법 등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 어려움에 빠진 법안들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3주년

    각계의 박근혜 정권 3주년 입장 발표 회견(박석운님 페이스북)

    양대노총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 비판
    민주노총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기업·재벌만 배불렸다”
    한국노총 “반노동, 책임전가, 독선 정치의 3년”

    민주노총은 각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임금 없는 성장’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취임 전해인 2012년 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8%p 증가했다. 최저임금노동자 비중도,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율도 제자리 걸음이다.

    소득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 지난 2년 간 취업자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0년보다 5%p나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사·노정관계도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주요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관심법안인 ‘노동개악’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4법이나 관련 행정지침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조와 격하게 대립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시도 또한 노정관계를 악화시킨 일례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고용률 70% 목표는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거나, 그나마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며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책임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재벌독식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재벌·기업만 배불리는 사회로 고착화됐다”고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적 기조전환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롯해 안보, 외교 등의 무능까지 짚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반노동 반민생 세대갈등 책임전가 독선의 세월이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 대기업이고, ‘경제’는 재벌 대기업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재벌대기업 살리기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가 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척결해야 할 규제로 여겼다”며 대통령의 재벌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중단체들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3년 평가 기자회견를 갖고 ‘맘대로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개악 추진, 밥쌀 수입 강행과 백남기 농민 살인 물대포, 용역폭력 통한 무차별 노점단속, 세월호 참사 방기와 진상규명 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왜곡, 한일위안부 야합, 환경파괴와 의료 영리화 등 사회공공공성 파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날치기처리 시도 등 각계의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27일 오후3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4차 민중총궐기 투쟁에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양경규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이날 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어느 노동자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눈에 띤다.(원문 링크)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정의당 당게시판에 올린 이 편지에서 “하나라도 국민의 편에 설 수는 없나”라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호소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든 재벌의 돈과 성장, 경쟁과 성과주의에 찌든 한국 자본주의를 한 순간에 바꿀 순 없다”며 “그러나 하루아침에 불평등을 치유할 순 없더라도 문제는 바꾸려고 시도조차 않는 당신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등 재벌 중심의 정책기조를 겨냥해 “노동권의 신장 없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며 “노동을 외면하는 것은 대안을 팽개치는 것이며 청년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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