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의 뜬금없는 '양비론'
    같은 당 문병호는 필리버스터, 대표는 양비론
        2016년 02월 24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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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과 이에 맞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 2시간 가량 연설을 했음에도 야당의 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선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자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50일 이상 출마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해 온 선거법을 다시 한없이 늦추겠다는 것 역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대화의 공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들이 합의에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해서 중재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대테러방지법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상정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위법하게 상정된 것은 상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이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재미도 있고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아무리 입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어도 민주법치국가에서 국회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정을 인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한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상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장 상정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죄를 하고 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3당이 합의를 해서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에 거쳐 상정을 해서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은 이견이 있었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그간 꾸준히 만났다. 그러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이 협상이나 합리적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원장과 접견한 후 돌연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야당 입장에선 승부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정보위 소속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는 중이었다. 그 과정에 있어 잠깐 멈추기도 하고 이후 다른 법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19대 국회 기간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다른 법률과의 연계해 그동안 쌓인 정보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테러방지법 논란 중 가장 큰 국정원과 관련한 불신의 문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여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논의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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