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 비례47석
새누리-더민주, 선거구 획정 합의
정의당 정진후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실현"
    2016년 02월 23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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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23일 오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 지역구 253석과 비례 47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오던 정의당은 “의석수 계산에만 열중하는 파렴치한 정치집단의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로 86일째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해왔다.

합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정치개혁똑바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색하게 되었고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다시 실현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표와 의석 간 비례성 원칙을 담아내지 못한 양당의 이번 합의에 대해 “선거구 합의가 이렇게 된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버티기 때문”이라며 “사표에 담긴 민의를 살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숱한 중재안과 양보안을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조리 걷어찼다”고 질타했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 불가 등의 원칙을 유지했으나 끝내 여당에 다 내어준 합의를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못한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라며 “이렇게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와 표와 의석 간 비례성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선거구 획정 처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지역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에 관한 주요 의제를 하나도 얻지 못한 데에는 ‘기득권 양당’만의 밀실합의가 주요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밀실회동을 통해 정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한창민 대변인도 “선거의 기본 룰을 정하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의 당사자인 정의당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노동당도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종웅 노동당 언론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등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번 합의는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서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보수정치를 하는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야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실패하면서 향후 20대 국회에선 다당제의 토양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거대 양당의 밀실담합을 방지할 교섭단체 제도 폐지 등 보다 진전된 정치개혁이 국회 안팎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까지 국회 릴레이 단식농성을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26일 혹은 29일에 이 같은 합의를 한 정부여당과 국회를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 대표는 전체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해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상한 14만 명, 하한 28만 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호남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2석씩 줄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이 증가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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