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과 주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기장군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기장해수담수화 반대 대책협의회는 부산지역 각계 종교·법조·시민사회계 등과 함께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주민투표 준비에 돌입했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장군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해 기장해수담수 공급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주민투표 준비를 마치고 내달 10일부터 투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주민투표관리위원회

이규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위원장, 김준한 천주교 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강동규 기장군의회 자문변호사는 부위원장이자 대변인으로, 김성규 장안읍주민자치위원장과 유명희 기장성공회교회 신부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밖에도 정오 장안사 주지스님과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해 기장군민 전체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로 기장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일부는 수돗물 공급이 집행될 시 이주를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사안”이라며 “기장군의회는 지난 12월 18일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기장군 등 지자체는 해수담수화 사업 반대 여론에 맞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캐나다 더럼 지역 환경국장 등을 초청하거나 외국 사례를 들어 해수담수화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의 안정성 홍보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안정성 문제는 물론 해수담수화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핵심 기술을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어 ‘물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는 이날 논평에서 “취수원이 고리 핵발전단지로부터 11킬로미터 거리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적은양이라도 (방사능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음용하게 되면 내부피폭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중수소는 물에 섞인 오염물질이 아니라 일반 수소를 대신해 물분자 자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함한 어떤 정수처리 공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주역인 두산중공업의 이름이 해수담수화와 함께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보고서 총 1954억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와 함께 706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물과 같은 독점적 사업이 민영화가 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은 많다. 우선 물 값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물 안정성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는 “당국은 이 사업을 추진해 물산업을 육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핵발전소 인근 해수담수 공급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온당하다. 주민투표를 수용하기는커녕 훼방을 놓고 있는 당국은 ‘주민들이 먹을 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침해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을 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해운대기장 지역구 예비후보인 이창우 후보와 비례대표 예비후보인 양경규 후보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