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의원, 고위공직자 보수와 최저임금 '연동'
    2016년 02월 22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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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월 총선과 20대 국회의 당 정책 기조로 삼을 ‘5대 기득권 해체’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하다.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고, 다시 불신이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지원’ ‘부패’ 부문에서 점수가 낮다. GDP가 10% 증가할 때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단지 0.5%가 올라갈 뿐”이라며 “소득 수준이 일정 단계에 오르면 1인당 GDP 증가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나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규정한 ‘5대 기득권’은 ▲정치 기득권 ▲재벌 총수일가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 이다.

정치 특권, 양당 기득권 해체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득권층의 ‘임금삭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 최저임금의 약 9배(1억 3,796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7,561만원)로 제한하며 이를 장·차관 등 모든 고위공직자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세비는 OECD 가입 11개국 가운데 다소 높은 편이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는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이고, 최저임금과 대비해도 13.4배로 일본에 이어 2위라고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특히 의원세비와 고위공직자 ‘임금삭감’을 통해 절감이 예상되는 187억 원의 재원은 국회 내 청소노동자나 의원실 인턴 등 국회 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예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의당 기자회견 모습

교섭단체 특권 폐지, 상설 국감 실시 등을 통해 ‘식물국회’라는 오명도 벗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해 총선 지지율과 연동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거대양당과의 싸움도 계속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 등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편법 상속, 부정취업, 병역비리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저계급론 해체도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33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조원이 넘는다. 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4254억 원,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2014년 기준),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적 규제 없이는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일례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자 7명에게 각 25억 원 가량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신약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 원까지 급등했으나, 이미 상속한 2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작 11억 6,5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정의당은 한미약품의 경우처럼 증여한 재산이 급격히 증대했을 때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법에선 세대 생략 상속·증여(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0% 일괄 할증 증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임 회장은 각각 추가로 7백 32억의 증여세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2배로 올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도 공약했다.

과거 ‘계급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 혁신도 강조했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비리·부실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대기업 일자리에 고졸이하, 전문대졸 등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 등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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