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성장에,
99% 국민의 자리는 없다"
정의당 정진후 비교섭단체 연설
    2016년 02월 19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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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무상보육,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통한 어린이 입원비 지원 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은 상위 1%만을 위한 성장이다. 99%의 국민은 없다”고 비판하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 ▲원·하청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한 노동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한, 해고를 규제 ▲골목상권을 보호 ▲불공정 갑질 청산과 재벌-중소기업 상생 ▲법인세, 소득세를 강화와 공정조세 등을 꼽았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 하는 행정폭거”라며 “최근 드러난 ‘MBC 녹취록 파문’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이고, 퇴출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가공할 협박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파견법 또한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1% 재벌의 요구이고,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한다”며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하면 24만 5천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보육대란 등과 대해서도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원병원비 만큼은 해결하자”며 “어린이 난치병, 불치병을 왜 국민 모금으로 해결해야 하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의 3%만 사용하면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인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둬야 한다”면서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라는 양당 간 합의를 겨냥한 듯 “2012년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선거제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지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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