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노동조합의 필수조건’인 전임자 복직, 사무실 지원금 회수 명령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을 내린 것과 관련, 부당한 후속조치 취하를 촉구하며 노조 전임 사수 투쟁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연가투쟁,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이날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16년 노조 전임 사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본부와 각 시·도지부 사무실 노조 전임자로서 활동하겠다는 내용을 교육당국에 공문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39명에 대한 휴직 연장 통보를 하고 44명은 학교 복귀 신고를 내주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 해촉 등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황이다. 후속조치 요구 사항에 관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일부 교육청은 단순 공문 이첩이나 보류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각 지부는 시도교육청에도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말 것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만약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교육부와 더불어 다각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다.

전교조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의 부당조치들은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빙자해 헌법상 노조의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해 전교조의 존립과 활동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전교조는 부당조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만약 이행이 시도되는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사수 문제를 비롯해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전교조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탄압하려고 하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라며 “전임자 문제는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 전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고 전임자 사수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근본적인, 가장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선 전임자를 허용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27년의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대량해직까지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정부와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하지만 이미 전교조는 헌법적인 권리로서 노조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만 있다면 전임자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교원과 공무원도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을 확보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여러 번 권고와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검 공안부는 이날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로경찰서에 지시했다. 연가투쟁 찬반투표(지난해 4월), 교사대회 (5월), 세월호 사건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의견 게시(4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10월), 1차 시국선언(10월)에 관한 건 등 총 7건에 관한 혐의다. 하지만 해당 사건 모두 이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된 바 있어, 전교조 전임자 사수 투쟁 기자회견 시점에 맞춰 ‘맞불놓기용’ 기획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전교조는 “특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건을 한꺼번에 병합하여 조사를 빙자해 노동조합의 서버를 털어가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해 가시적 효과를 노린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당국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