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hell) 조선’에서
‘워(war) 조선’까지 가나
이종걸 “잘못된 법까지 박수치고 통과시킬 순 없다"
    2016년 02월 17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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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면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 거론하며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며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면서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 위기 상황 가운데 정부여당이 더욱 열을 올리며 통과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관해서도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정보 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다.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또한 남북 간 최소한의 평화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내 사드배치 협의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과 같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 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겨냥해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면서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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