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회 연설,
    야당들 "공포의 마케팅"
    정부 대북정책 수용만 '강요
        2016년 02월 16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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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가 목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시정연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국회 ‘단합’만을 강변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유입됐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다며 바로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백지화한 ‘자금 유입설’을 박 대통령이 이날 또 다시 제기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방적 ‘강요’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힘주어 강조하고 야당의 내부 문제제기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 등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 단합’이라는 말 안에 가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 또한 합리적 해법 없이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 공포만 조장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었다. 그저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위기를 조장하고 안보불감증과 제재의 무력감을 버리고 강경하게 단결하자는 선동 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이 북 도발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공세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도대체 북핵 위기와 민생악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민생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엉뚱한 욕심마저 부리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의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국회연설의 일방성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을 따름”이라고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신뢰와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며 “5천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차례다.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낼 때”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처리,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노동개혁 4법 통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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