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유입설'
장관 부인, 대통령은 강변
여전한 대통령의 '야당 탓, 국민 탓'
    2016년 02월 1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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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날인 15일 국회 외교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백지화했던 개성공단 자금 북한 무기개발 유입설을 또 다시 주장하며, 개성공단 정면 중단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진화하기 위한 ‘무리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자금 유입설’ 주장은 이미 홍용표 장관이 바로 전날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백지화한 것이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동원된다는 근거자료가 있다는 그간의 주장을 “와전된 것”이라며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사실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야당에선 ‘허위사실’ 유포라며 홍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또 다시 정부가 백지화한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당·청의 안보 무능에 대한 여론 악화를 진화하기 위한 즉흥적 대처로 보인다.

정부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인들의 항의가 폭주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북한에 탓을 돌렸다.

일관된 대북 강경책 고수 의지 밝혀
‘북풍 공작’ 의혹 제기 야당 겨냥 “내부로 칼끝 돌려…분열 야기”

한편 이날 연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용히 앉아 연설을 경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잘라며 향후 초강경 대북 제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시행한 햇볕정책을 겨냥한 듯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성과 중국과의 외교적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의료영리화 우려에도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둔갑”이라 주장하며 통과 촉구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대부분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을 할애했으나 말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쟁점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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