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유입 자금
    무기개발 사용 논란 확대
    정동영 "대통령 혼자 독단적 결정"
        2016년 02월 15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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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 개발에 동원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는 거다. 다른 경우 실제로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 개발에 쓰였다 해도 정부가 이 사실을 묵인해왔던 것이라 국제사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1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핵-미사일 자금으로 동원되고 있어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성공단 자금이 무기 개발에) 동원되지 않고 있다면 개성공단 중단의 정부 측 발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된다”며 “만약에 동원되고 있고 그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핵-미사일 자금으로 동원되는 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 등이 주장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은 민생과 남북 협력 사업이라는 근거를 대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막았던 적이 있었다”며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개성공단의 자금 유용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한 셈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가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배제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인사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해서 3년 전에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UN이 제재 결의를 했다. 그 제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2013년도에, 2014년도, 2015년도 3년 동안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재이행 보고서를 UN 안보리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이 말하자면 ‘없다’에서 ‘있다’로 180도 선회했다. 왜 그렇게 선회했는가, 그 배후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 정부에)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은 과도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며 또 (그런 것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180도로 정부의 입장을 바꾼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협상, 대북확성기 재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문제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 해당 부처에 검토, 토의한 자료가 없다. 어떤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치고 어떤 영향을 타 부처에 미치느냐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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