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민자 기숙사가 주변 지역 원룸보다 3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해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대학이 청년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기숙사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해당 대학교를 상대로 민자 기숙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 기숙사 관련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민자 기숙사 비용(1인실)과 주변 원룸 시세를 비교한 결과(4개월 기준),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았다. 특히 연세대의 민자 기숙사 SK국제학사는 264만 원(월 66만 원)이었으나 주변 지역 월세는 평균 230만 원이었다. 민자 기숙사가 원룸 월세보다 무려 34만 원이나 비싼 것이다. 고려대 민자 기숙사 프런티어관 또한 232만원으로 평균 200만 원에 그치는 원룸비보다 32만 원 가량 높았다.

기숙사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돼 토지 확보 비용이 절감됐다는 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룸 월세보다 비싼 비용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건국대와 고려대는 민자 기숙사 설립을 하면서 사학진흥재단에 각각 140억 원, 50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 때문에 민자 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더 높은 기숙사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민자 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권 확대의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학교 측과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자 기숙사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싼 기숙사 비용 외에도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비율은 약 33%인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다.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약 1/3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이들은 민자 기숙사 설립 원가와 운영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대, 고대, 건대에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해당 대학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 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특히 민자 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그 비공개 이유다.

민달팽이유니온, 대학 총학생회 등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