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여당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유일한 남북관계의 평화의 상징 끊어내
박지원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드 설치하면 북핵 사라지나. 답답한 정부”
심상정 “보수정권 8년, 북 핵무장 가속화시켜… 성찰해야”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 간 실낱같은 희망까지 단절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된 우려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 이상의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측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

한편으론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손실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내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시한 남북 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가 그로부터(7.4 남북공동성명) 출발해 이어져왔고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관계의 평화와 경제 공존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폐쇄하면서 백해무익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서 뭐가 되겠나”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일본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는 도랑에 든 소 아닌가. 북한의 핵을 견제한다고 사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드 설치하면 북한 핵이 없어지나. 왜 그러한 답답한 정책만 내놓나”라고 반문했다.

개성공단이 운영된 13년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지적하며 평화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의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보수층에서는 비난을 했다”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까지 8년 간 퍼주기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핵실험 할 수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지렛대 역할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을 조정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데 대화 다 끊어버리고 실낱같이 하나 남아 있던 개성공단도 폐쇄해버리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또한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을 대북제재 동참으로 이끌 압박 수단이 될 것인지도 몹시 불확실하다”며 “중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오히려 북핵의 당사자로서 국제공조에서 활용할 독자적 카드만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8년 강경 일변도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강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치로 북한의 핵 능력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이어진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의 모습(위)과 사드

박지원 “개성공단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정책”
심상정 “정부 결정으로 아픈 것은 북한 아닌, 우리 기업과 노동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오히려 우리 기업과 노동자에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북한이 연간 벌어들이는 전체 외화 중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정부의 기습적 결정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심 상임대표는 “1억불 남짓한 손실로는 북한을 충분히 아프게 만들지도 못한다”며 “오히려 정부 결정으로 가장 아픈 것은 북한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에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로 남쪽은 약 32.6억 달러 (한화 약 3조9천억원)의 내수경제 진작효과를, 북한은 3.8억 달러(한화 약 4500억원)의 외화수입을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을 제재하겠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거의 경제적 자해공갈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5만 4천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약 1억 달러의 돈을 벌어간다고 하면 우리 남한은 124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남한의 협력회사가 5천 개다. 12만 4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실상 종사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창조경제가 뭔가. 발상을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아닌가. 남한에 5천 개 협력회사에서 1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1억 달러가 (나간다고 하는데) 북한이 외화 수입으로 70~8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걸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나진, 선봉, 중국 쪽에 가면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얼마든지 중국 쪽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를 이동시키면 더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대북지원 정책이 북핵 실험 도와”

반면 여당은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도왔다며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개성공단에서 연간 600억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것이 결국 북한 정권에게는 달러 박스 역할을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핵실험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자금원이 되었다는 것이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였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 언제까지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반성도 있었다”고 했다.

중국이 제재조치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조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은 핵실험만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 방법”이라며 “최근에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전후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의 하나”라고 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에 관해선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내부적인 방침”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 전혀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간 무역은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에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