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폐쇄로,
    북이 핵과 미사일 포기?
        2016년 02월 11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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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가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핏줄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경제통일로 가는 디딤돌인데 이걸 치워버렸으니까 통일의 시간은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방송화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핵 포기? “너무 순진한 생각”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혹독한 대가 운운하나”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 가는 한해 천억 원 가량의 돈이 무기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간 장비시설 기계를 산 돈까지 북한에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고 무기 거래해서만 10억 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라며 “우리 아니면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연간 1억 달러 안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개발 안 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제재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라는 우리 정부의 선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순진한 생각”이라며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동을 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줄 것이다? 국제정치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국제정치가 미국이 대중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중국이 벌써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중국, 러시아가 협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제재의 강도는 중국이 결정한다”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반대하지 않나. 그건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좋다, 미사일을 개발해도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핑계를 대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는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정 전 장관은 “없다.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할 말은 아니지만 군사력으로 혼을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건 좋은데 북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핑계를 북한에서 찾는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공단 폐쇄 ‘국내 정치용’ 지적
    “보수층 표심 집결 위한 결정 의구심 들어”

    한편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24개가 모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물론 이에 따른 적절치 못한 보상 방안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 집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 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 중단을 하더라도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 방안에 관해선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니다.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며 “보험 자체가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 보험금으로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다.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손해가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개성공단) 사업 못 한다”며 “아마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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