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사상 최초
정의당, 예비내각 출범
국방·언론개혁·지방자치·국토환경·동물복지...노동·복지 등은 추후
    2016년 02월 02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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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일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쉐도우 캐비닛)을 출범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정책 비전,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검증된 대안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그 취지다. 또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이고 한시적인 인재 영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당 내에서 진보정당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차별적 인재 육성 전략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예비내각’ 출범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당 활동이 취약했던 분야인 국방부·언론개혁부·지방자치부·국토환경부·동물복지부 5개 부처 예비장관을 소개했다. 해당 분야들은 진보정치의 차별적인 정책지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노동, 복지, 경제, 교육 등 핵심 분야는 당 차원의 기본 전략을 세운 후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내각

정의당의 예비내각 발표(사진=유하라)

이날 출범한 예비내각, 정의구현정책단, 2월 중 출범 예정인 정책네트워크는 향후 긴밀히 연결돼 정의당을 정책 제일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내각은 심상정 상임대표의 당대표 경선에서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안보’와 관련한 국방부 예비장관으론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의 행정관을 역임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맡았다. 언론개혁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간 언론개혁에만 매진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기획단장이 예비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방자치부는 진보정당 사상 첫 번째 수도권 자치단체장인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 국토환경부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4대강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대한하천학회 이사,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현정 정의당 녹색정치기획단 준비위원장, 동물복지부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이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예비장관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별 사업 방향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징병제의 전면적 개혁 ▲무분별하게 진행한 무기도입사업 재검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언론개혁부는 ▲정치·자본권력에 포섭된 언론의 제도적 환경 개혁 ▲표현의 자유 보호와 공공성 강화 등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환경부는 ▲탈토건 경제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대중화 ▲탈핵과 에너지 전환 추진 ▲협동조합 경제 지원과 제도적 육성 등을 강력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부는 지방정부 분권 확대, 동물복지부 송치용 정무부위원장은 ▲사람과 동물 자연의 공존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등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예비내각은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밖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키워내겠다는 정의당의 차별적 인재육성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예비 장관들은 당의 정책 역량 증대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현장에서 문제해결에 나가며 미래 대안권력으로서 정의당을 이끌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의당의 예비내각은 대안을 형성하고 실현함으로써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광역시도당 별로 지방정부 예비내각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을 관통하는 전국적인 예비내각체제를 올 해 안에 갖춰서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안정당의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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